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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떨어뜨려 사망 은폐, 차병원 의사들 1심서 실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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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길연 작성일20-02-15 16:55 조회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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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m.news.naver.com/read.nhn?oid=081&aid=0003065567&sid1=102&mode=LSD


기사요약 사진이없는기사
의료법위반과 증거인멸

재판부 판단
아기를 떨어뜨린 것이 사망에 영향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
피고인들이 아기 뇌 초음파 영상판독 데이터를 삭제하고, 사체가 화장되도록 해 다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고 볼수있음


주도한 의사 2명 징역2년 벌금300만원
증거인멸 가담한 의사 징역2년 
아기를 떨어뜨린 의사 금고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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